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 12. 04(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6

라. 상정일자 : 2018. 12. 4(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각계획(관리계획) 변경 (AG경기장 제척부지)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합계		283,926	74,180,276	해당 구에 수의매각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	재산관리 담당관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 외 19필지	127,476	42,078,663
토지	남동구 수산동 16 외 18필지	46,259	14,127,436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 외 19필지	110,191	17,974,177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AG경기장(선학, 계양, 남동) 제척 부지(59필지,  283,926㎡)를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2019년도 말까지 매각하되, 해당 구의 매각

의사가 없거나 기한 내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본 토지 처분계획은 제247회 임시회의(2018.4.3)시 소재지 구청과

2018년까지 매각·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사 현물

출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던 사항임. 현재 해당 구에서

매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매입 관련 절차이행 등으로  기한내

매입 관련 절차

▸ 중앙투자심의위원회(또는 시․구투위) 심의  ▸ 2019년도 예산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말로 기한을 연장하고,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체험시설부지인

계양구 서운동 109-3외 1필지를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임. 별다른 이견 없음.

○ 매각기한 및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매각기한	2018년도 말	2019년도 말
내 용	매수의사 없는 경우 도시 공사 현물출자로 변경	매수의사가 없거나, 매수의사가 있음에도 기한내에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

○ 매각면적

(단위 :㎡ / 천원)

구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면적	공시지가	면적	공시지가*
합 계	291,426	73,333,921	283,926	74,180,276
연수구	127,476	41,541,909	127,476	42,078,663
남동구	46,259	13,474,791	46,259	14,127,436
계양구	117,691	18,317,221	110,191	17,974,177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체험시설부지 제외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산가액 변경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당초 계획대로 처분 철저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노태손, 남궁형,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손민호)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48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단위 : ㎡, 백만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처분	1건	74,180,276	토지 59필지

3. 주요내역

- 공유재산 매각계획(관리계획) 변경 (AG경기장 제척부지)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합계			283,926	74,180,276	해당 구에 수의매각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	재산관리 담당관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 외 19필지		127,476	42,078,663
토지	남동구 수산동 16 외 18필지		46,259	14,127,436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 외 19필지		110,191	17,974,177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 공유재산 매각계획(관리계획) 변경	7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1	15		572,064,011
토 지	당 초		15	64,686.6	52,706,025
	금 회		-	-	-
	누 계		15	64,686.6	52,706,025
건 물	당 초	21		274,339.11	519,357,986
	금 회	-		-	-
	누 계	21		274,339.11	519,357,986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8	74		142,147,454
토 지	당 초		76	334,265.2	126,047,538
	금 회		-2	-7500	847,177
	누 계		74	326,765.2	126,894,715
건 물	당 초	8		37,313.59	9,749,054
	금 회	-		-	-
	누 계	8		37,313.59	9,749,054
기 타	당 초			92,730KAU 729,817주	5,503,685
	금 회			-	-
	누 계				5,503,685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572,064,011
2018-1	건물	남촌동	177-1외 187필지	대전	(8동)	130,942.88	221,235,000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농축산 유통과	본계획
2018-2	건물	동춘동	935-1 외 2필지	차	(1동)	3,840.00	5,103,000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교통 관리과
2018-3	토지	북성동 1가	4-11외 6필지	대잡		43,898.6	37,408,583	상상플랫폼 (복합문화플랫폼) 조성	도시 재생과
	건물	〃	4-11외 3필지	대잡	(1동)	12,150.00	17,200,000
2018-4	토지	강화군 불은면	274-1외 6필지	전		8,220.0	682,442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강화 소방서
	건물	〃	〃	전	(1동)	4,894.43	11,976,000
2018-5	건물	계산동	920-14	대	(1동)	990.00	2,494,000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계양 소방서
2018-6	건물	원창동	381-123	대	(1동)	1,100.00	2,779,525	신현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서부 소방서
2018-7	건물	오류동	825	대	(1동)	998.00	2,521,416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서부 소방서
2018-8	토지	운북동	1101-0 (가지번)	대		12,568.0	14,615,000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조성	버스 정책과
	건물	〃	〃	대	(1동)	2,513.60	5,385,000
2018-9	건물	가정동	489-2		(1동)	7,113.97	25,000,000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구조 구급과
2018-10	건물	구월동	1138	대	(1동)	80,417.23	174,030,000	청사신축	총무과	1차
2018-11	건물	원창동	381-124	대	(1동)	860.00	2,381,00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신축	장애인 복지과
2018-12	건물	운서동	2807-1외 1필지	차	(1동)	23,000	40,000,000	운서역 공영 주차장 신축	스마트 시티과
2018-13	건물	선학동	132-1	임	(1동)	2,805	7,358,673	치매 종합돌봄 센터 신축	건강 증진과	3차
2018-14	건물	도림동	386-8	도	(1동)	2,714	1,894,372	인천 시립요양원 건립	노인 정책과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KAU,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142,147,454
2018-1	무체재산	온실가스 배출권				92,730KAU	1,854,600	온실가스 배출권처분	녹색 기후과	본계획
2018-2	토지	도화동	193-17외 11필지	학대		21,478.1	21,457,728	도시공사 현물출자	재정관리 담당관	1차
	건물	도화동	193-6외 2필지	학		34,320.95	6,598,512
2018-3	주식	인천대교(주) 주식				729,817주	3,649,085	출자지분 10% 미만 주식처분	영종청라 개발과
2018-4	토지	가좌동	591-3외 1필지	공장		2,198.2	1,879,165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매각	재산관리 담당관
2018-5	토지	동춘동	926-8외 2필지			19,162.9	29,376,724	재정확충	재산관리 담당관
	건물	동춘동	926-8외 1필지			2,992.64	3,150,542
2018-6	토지	선학동	231외 19필지	전,답		127,476.0	41,541,909	도시공사 현물출자 (제247회 의회 수정의결)	재정관리 담당관	(2차)
	토지	수산동	19외 18필지	전,답		46,259.0	13,474,791
	토지	서운동	106-1외 21필지	전,답		117,691.0	18,317,221
2018-7	토지	선학동	231외 19필지	전,답		0	537,576	제247회 의회 수정의결 변경 안 (면적 및 금액 차 표시)	재산관리 담당관	4차
	토지	수산동	16외 18필지	전,답		0	652,645
	토지	서운동	106-1외 19필지	전,답		-7,500	-343,044

공유재산 매각계획(관리계획) 변경

□ 추진개요 및 변경사유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의회 (수정)의결사항 : 제247회 임시회 2018. 4. 3.

- (당초) 도시공사 현물출자 :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용도 활용) 등

- (수정) 각 구청 매수의사 있는 경우 2018년 말까지 매각,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

○ 변경사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에 따라 매각 추진 중으로, 각 구에서는  매수   의사가 있음에도 기한 내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바,

-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취지대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수정사항

발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8.3.26 :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처분)계획 수정안

○ ’18.4.3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의결 시의회(제247회)

□ 재산처분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구별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처분사유
합계			283,926	74,180,276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 외 19필지	127,476	42,078,663	해당구청에 수의매각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
토지	남동구	수산동 16 외 18필지	46,259	14,127,436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 외 19필지	110,191	17,974,177

□ 변경사항

○ 매각대상 물건변경

(단위 :㎡ / 천원)

구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면적	공시지가	면적	공시지가
합 계	291,426	73,333,921	283,926	74,180,276
연수구	127,476	41,541,909	127,476	42,078,663	좌 동
남동구	46,259	13,474,791	46,259	14,127,436	좌 동
계양구	117,691	18,317,221	110,191	17,974,177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체험시설부지 제외

- 변경사유

☞ 계양구 서운동 109-3외 1필지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농업       체험시설 및 교육장 부지이므로 처분대상 목록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7285(2018. 10. 4)>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산가액 변경

○ 매각기한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매각기한	2018년도 말	2019년도 말

- 변경사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 시 금년 말까지 매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금년 말까지 매각 불가.

※ 區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또는 시․구투위) 심의

▸ 2019년도 예산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 등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절차이행 곤란

☞ 해당 구에서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및 기한 내 절차이행 등 매각 가능한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함

○ 매각사유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내용변경	매수의사 없는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	매수의사가 없거나, 매수의사가 있음에도 기한내에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

- 변경사유

☞ 금년 말까지 매각하도록 하고 매수의사가 없을 경우 출자

각 구에서 매수의사가 확실하고 매각기한의 초과가 불가피함

▸ 따라서, 매수의사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변경

□ 매각 추진계획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영 제7조

- 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및 영 제27조

- 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및 영 제39조

○ 매각대금 납부방식 : 분할납부

○ 분납기간 : 10년 균등분할 납부

※ 다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매각금액 결정 : 시가(감정평가액)

-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 2018. 11월 : 시 의회 (변경)관리계획 안건 상정(기획행정위원회)

- 제251회 정례회 : 2018. 11. 5 ~ 12. 19

□ 향후계획

○ 시․구간 매매계약 체결 : 2019년 상반기

【 위 치 도 】

선학경기장(유휴부지)

남동경기장(유휴부지)

계양경기장(유휴부지)

처분대상 목록 (토지)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총계						283,926	74,180,276
계 (선학AG경기장 유휴부지)						127,476	42,078,663
1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	답	30,810	30,810	10,789,662	구 매각, 도시공사 자본(대체)출자	재산관리 담당관
2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7-2	임야	16,330	16,330	2,031,452	″	″
3	토지	연수구 선학동	213	전	12	12	5,242	″	″
4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6	창고용지	192	192	67,238	″	″
5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27	도로	178	178	22,909	″	″
6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37	답	221	221	77,394	″	″
7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3	답	29,611	29,611	10,369,772	″	″
8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58	제방	35	35	4,505	″	″
9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46	답	939	939	328,838	″	″
10	토지	연수구 선학동	211-14	답	110	110	48,048	″	″
11	토지	연수구 선학동	216-3	전	36,205	36,205	13,808,587	″	″
12	토지	연수구 선학동	217-12	답	8	8	2,434	″	″
13	토지	연수구 선학동	219-3	답	658	658	120,085	″	″
14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42	잡	9,982	9,982	3,950,876	″	″
15	토지	연수구 선학동	211-4	전	125	125	38,025	″	″
16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1-54	전	661	661	231,482	″	″
17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7-8	임야	856	856	102,463	″	″
18	토지	연수구 선학동	237-9	임야	220	220	38,082	″	″
19	토지	연수구 선학동	253-2	도로	102	102	13,127	″	″
20	토지	연수구 선학동	271-2	도로	221	221	28,443	″	″

처분대상 목록 (토지)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남동AG경기장 유휴부지)						46,259	14,127,436
1	토지	남동구 수산동	19	전	13,587	13,587	3,153,543	구 매각, 도시공사 자본(대체)출자	재산관리 담당관
2	토지	남동구 수산동	29-2	전	1,291	1,291	426,030	″	″
3	토지	남동구 수산동	30-16	답	178	178	58,740	″	″
4	토지	남동구 수산동	394-6	답	131	131	43,230	″	″
5	토지	남동구 수산동	396	전	9,919	9,919	3,273,270	″	″
6	토지	남동구 수산동	398-13	답	503	503	165,990	″	″
7	토지	남동구 수산동	13-44	답	125	125	43,313	″	″
8	토지	남동구 수산동	22-1	전	7,172	7,172	2,366,760	″	″
9	토지	남동구 수산동	13-4	답	4	4	1,386	″	″
10	토지	남동구 수산동	16	전	6,125	6,125	2,021,250	″	″
11	토지	남동구 수산동	394-1	답	400	400	132,000	″	″
12	토지	남동구 수산동	22-31	주차장	200	200	82,500	″	″
13	토지	남동구 수산동	22-23	대	330	330	326,370	″	″
14	토지	남동구 수산동	394-4	답	35	35	12,583	″	″
15	토지	남동구 수산동	394-58	답	15	15	5,393	″	″
16	토지	남동구 수산동	7	답	1,393	1,393	482,675	″	″
17	토지	남동구 수산동	13-1	전	3,326	3,326	1,097,580	″	″
18	토지	남동구 수산동	13-2	전	950	950	313,500	″	″
19	토지	남동구 수산동	14-1	전	575	575	121,325	″	″

처분대상 목록 (토지)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계양AG경기장 유휴부지)						110,191	17,974,177
1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	답	49,535	49,535	8,534,881	구 매각, 도시공사 자본(대체)출자	재산관리 담당관
2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5	전	4,768	4,768	812,944	″	″
3	토지	계양구 서운동	95-6	전	85	85	14,799	″	″
4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9-94	답	3,771	3,771	526,055	″	″
5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9-95	전	1,210	1,210	181,621	″	″
6	토지	계양구 서운동	96-13	전	1,371	1,371	211,682	″	″
7	토지	계양구 서운동	95-11	답	36	36	6,268	″	″
8	토지	계양구 서운동	111	답	10,276	10,276	1,404,729	″	″
9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5-4	답	16,170	16,170	2,427,117	″	″
10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4	전	218	218	37,954	″	″
11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5-2	답	5,068	5,068	882,339	″	″
12	토지	계양구 서운동	96-1	답	11,348	11,348	1,787,310	″	″
13	토지	계양구 서운동	95-14	전	208	208	36,837	″	″
14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5-3	전	4,803	4,803	836,202	″	″
15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33	구거	284	284	59,242	″	″
16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	구거	836	836	174,390	″	″
17	토지	계양구 서운동	111-2	구거	2	2	417	″	″
18	토지	계양구 서운동	111-1	구거	185	185	38,591	″	″
19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31	구거	8	8	377	″	″
20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9-5	구거	9	9	424	″	″